獨-佛 “유로존 재정 통합하자”… ‘재정 건전성 강제’ EU협약 개정안도 합의

S&P“유럽안정기금도 신용강등 가능성”

유럽 경제위기의 해법을 집중 논의할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5일 합의한 ‘EU협약 개정안’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통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U협약 개정안은 재정 건전화 기준(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 아래로 유지)을 어기면 자동으로 제재를 받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또 유럽 금융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로존 재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때 유럽 재정위기의 해법으로 부상했던 유로본드 발행은 유로존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유로본드를 발행하려면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통합이 선결돼야 한다. 따라서 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통합을 비롯해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합의가 도출될지 불투명하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5일 “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90일 이내에 유로존 15개 국가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S&P는 이날 “최근 몇 주 사이 유로존 전체의 신용등급을 검토해야 할 정도로 유로존의 시스템이 불안해졌다”며 독일 프랑스 등 유로존 17개 회원국 가운데 키프로스와 그리스를 제외한 15개국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렸다. S&P는 6일에도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 여부에 따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EU 정상회의가 유로존 전체의 신용등급 강등 여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했다. 건전한 재정을 자랑하는 핀란드 오스트리아 같은 유로존의 트리플A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만든 EU협약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유로존에서 탈퇴하고 옛 자국통화로 돌아가자는 여론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프랑스 르몽드지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36%는 프랑스가 유로존을 떠나 옛 통화 프랑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