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환태평양 FTA’ 구축, 中견제 나선다

中 “TPP 초대 못받아” 불편한 심기 드러내…
아태 경제패권 놓고 美-中경쟁 격화 예상

미국에 이어 일본이 태평양 연안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키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에 아태지역의 경제 패권을 둘러싼 새로운 경쟁 전선이 형성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TPP 확대 윤곽 합의

미국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브루나이 등 9개국 정상은 1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별도로 회의를 한 뒤 “9개국이 TPP의 대체적인 윤곽에 합의하고 내년까지 협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내년까지 완전 합의를 위한 법적 협정문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야심적인 목표이지만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을 회원으로 출범한 TPP는 이후 미국 등 5개국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여섯 차례 공식 라운드 협상을 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해 왔다.

이에 추가해 지난주 일본 정부가 협상 참여를 선언했고 캐나다 멕시코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등도 관심을 나타냈다고 케빈 브래디 미 하원의원(공화·텍사스)이 11일 밝혔다.

○ TPP를 통한 중국 견제

중국은 미국 일본의 TPP 참여에 내심 마뜩잖아 하는 분위기다. 암묵적으로 TPP가 대(對)중국 견제의 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위젠화(兪建華) 상무부 차관보는 11일 “중국은 어떤 나라로부터도 TPP에 초대받지 못했다”면서 “아시아지역의 경제 통합은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 차관보는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소식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면서 “일본은 지금까지 중국 한국 일본 3국 간 FTA 등으로 지역경제의 통합 메커니즘을 촉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는 말로 일본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중국은 2010년 1월 이미 FTA를 발효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그리고 한중, 중-일 간 양자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아태지역 경제정책의 기본틀로 삼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아세안 내부에서는 ‘위안화 공용화폐론’까지 나올 정도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맞서 일본은 ‘아세안+3’에 중국의 잠재 경쟁국인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분산하겠다는 구상을 추진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포함된 환태평양 FTA인 TPP가 이뤄지면 중국을 견제하는 대규모 자유무역 블록이 형성되는 것이다.

중국이 TPP에 가입하기는 쉽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TPP가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협정은 노동 기준 강화, 국유 기업의 역할 제한 및 시장 중심의 개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라고 전했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