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정권 ‘보수 본색’… “무기수출 3원칙 깨겠다”

내달 美-日 정상회담에서 완화 방침 전달
‘전쟁금지’ 규정한 헌법 개정도 논의 시동

보수색이 짙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사진) 총리가 취임한 지 1개월여 만에 일본 정권이 국내외 민감한 이슈에서 오른쪽으로 한 발짝 이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고 헌법 개정을 향한 초석을 놓으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보수세력이 강력히 원했지만 수십 년째 논란만 됐을 뿐 진전이 없던 주제다.

노다 총리는 다음 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1967년 확립된 3원칙은 공산국가, 유엔제재 국가, 분쟁 당사국에 무기와 관련 기술을 수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1976년부터 수출 금지국이 사실상 모든 나라로 확대됐다. 보수세력은 3원칙 때문에 수출을 전제로 한 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에 참여할 수 없게 돼 관련 기술이 뒤처진다고 우려해 왔다.

민주당도 13일 무기수출 금지 국가를 줄이는 대신 평화 구축이나 인도적 목적으로 무기 수출을 한정하고, 무기를 공동으로 개발할 국가를 제한적으로 선정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3원칙 완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에도 3원칙 완화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와 일부 야당의 반대로 유보됐다. 보수적인 노다 총리 취임으로 탄력을 받게 된 3원칙 완화에 당 정책을 책임지는 정책조사회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회장도 긍정적이다.

민주당은 또 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기구인 국회 헌법심사회도 조만간 공식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심사회는 자민당 정권 시절이던 2007년 헌법 개정 절차를 법제화한 국민투표법의 제정과 함께 국회에 설치됐으나 헌법 개정에 부정적이던 민주당 사회당 공산당 등의 반대로 위원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4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다. 민주당은 사회당 등이 반대하더라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심사회가 활동을 시작하더라도 전쟁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당장 개정하려 하지는 않겠지만, 헌법 개정 논의는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