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8 포럼’서 각국정부-인터넷 업계 충돌

사르코지 “인터넷 규제할 글로벌 룰 필요”… 구글 회장 “기술적 해결방안 찾는 게 먼저”
G8 정상, 개인정보 보호 성명 채택할듯

온라인 규제를 놓고 각국 정부와 글로벌 인터넷업계 사이에 물러설 수 없는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24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 앞서 전 세계 인터넷과 통신, 미디어업계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e-G8 포럼’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에릭 슈밋 구글 회장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립자, 루퍼트 머독 뉴스코퍼레이션 회장 등 약 50명이 연사로 참석했다.

개회사를 맡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그동안 인터넷혁명은 글로벌 경제발전과 중동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다”면서도 “그러나 인터넷을 규제하는 최소한의 글로벌 룰이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뜻을 위임받은 기구는 정부밖에 없으며 이를 망각하면 큰 혼란과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빠르게 발전하는 통신기술에 대응해 정부의 감시 권한도 커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슈밋 회장은 “정부가 만드는 ‘어리석은 규정(stupid rule)’ 때문에 인터넷 성장속도가 저해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그는 “악의적인 내용에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규제라는 답을 내기 전에 기술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에서 나온 ‘규제 반대’의 목소리는 26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북부 휴양지 도빌에서 열리는 G8 정상회의에 전달될 예정이다. 하지만 규제를 강화하자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각국 정상은 온라인의 개인정보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저작권법 삼진아웃제’ 등 온라인 규제법안을 잇달아 입법한 프랑스나, 축구스타 라이언 긱스의 불륜 파문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생활 유출 논란이 빚어진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강경한 태도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준비 중인 G8 정상회의 성명 초안에 이미 온라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아동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