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비상사태법 48년만에 폐지… 시위 보장 법안도 승인

시리아가 지난 48년 동안 시행해온 계엄령을 폐지하는 등 반정부 시위대를 달래기 위한 유화책을 발표했다. 시리아의 관영 뉴스통신사인 사나(SANA)는 19일 시리아 정부가 시위대의 주된 요구 중 하나였던 비상사태법 폐지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또 정치범 재판을 담당했던 국가보안법정도 폐지하고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안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1963년 발령된 비상사태법은 통신 감청을 허용하고 영장 없이도 보안사범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사실상의 계엄령으로 독재 체제 유지에 기여해왔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16일 대국민연설에서 일주일 안에 비상사태법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로 정부의 시위대에 대한 강경진압 수위가 누그러질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시리아는 19일 비상사태법 폐지 발표 불과 수시간 전에 “향후 시위에 대해선 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법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18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도시 홈스에서는 군경의 발포로 숨진 시위 참가자의 장례식에서 또 유혈사태가 발생해 17명이 사망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