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스페인과 ‘기사 링크 제한’ 대립

구글이 스페인 당국의 기사 링크 제한 요구에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에 따르면 스페인의 개인정보보호원(AEPD)은 일간 엘파이스를 비롯한 신문사의 일부 기사 약 100건에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며 검색엔진 구글에 해당 기사 링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신문사의 경우 이런 요구에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어 해당 기사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검색 사이트를 통해 '민감한 기사'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AEPD의 논리다.

그러나 구글은 이런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이 문제를 19일 마드리드 법정에 가져갈 계획이다.

특히 검색엔진은 콘텐츠 중개자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에 인터넷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글의 유럽지역 대외관계 책임자인 피터 배런은 "스페인 사생활보호 당국의 조치에 실망했다"며 "검색엔진과 같은 중개자에게 다른 곳에서 생산된 자료(콘텐츠)를 검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하고 자유로운 표현에 엄중하고 냉랭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는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혹은 인터넷에 자신의 '흔적'이 남아 있기를 원치 않을 경우 그 내용을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느냐는 논쟁과 연관돼 있다.

지난해 6월 스페인 당국은 이와 관련한 항의가 전년 대비 75%나 증가했다면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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