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합동군사령부 퇴출

오바마 승인… 軍변혁 산실서 예산 절감 희생양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방예산 절감 차원에서 국방부가 추진해온 합동군사령부(USJFCOM) 폐지 계획을 승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 행정명령을 통해 “합동군사령부의 폐지를 요청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제안을 수용한다”며 “폐지 시기는 국방장관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지난해 8월 군인과 민간인 2800명, 군수계약 관련업체 직원 3000명 등 모두 5800명을 관장하고 있는 합동군사령부의 연간 운영비가 2억4000만 달러에 이르는 등 낭비 요소가 있다는 점을 들어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게이츠 장관은 “비전투 분야의 업무 조정을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독립적인 조직이 관장하는 것은 업무 중복이며 낭비”라며 “합동군사령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다른 군 조직으로 분산, 흡수시키겠다”고 밝혔다.

1999년 버지니아 주 노퍽에 창설된 합동군사령부는 그동안 작전개념의 개발 및 수립, 실험과 이에 맞춘 각 군의 합동훈련 실시, 합동군 지휘관 및 기간요원 양성, 합동 전투능력 배가를 위한 해결 방안 제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군 변혁의 산실로 여겨져 왔다.

국방부는 과거 10년 동안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을 통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통합 작전 능력과 군사정보의 교류 능력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에 별도 사령부 조직을 통한 각 군의 합동훈련, 작전개념 개발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버지니아 주 출신의 연방 상·하원 의원들과 주의회 의원, 주지사 등은 합동군사령부 폐지가 지역경제에 미칠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사령부가 폐지되더라도 인력과 기능은 버지니아 주에 있는 군 조직에 흡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