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中경제, 30년후에는 美에 필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7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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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30년 후에는 미국에 필적할 만큼 성장할 것이라고 주중 미국대사관이 전망했다.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미.중 수교 30주년을 맞은 지난해 1월 주중 미 대사관이 작성한 30년 후 미.중 관계 전망 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7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전체 규모에서 향후 30년 후에는 미국에 맞설만큼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 대사관은 인구가 미국의 4배에 달하는 중국은 30년 후에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측면에서는 미국의 4분의 1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전체 경제규모에서는 미국과 맞먹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보고서는 당시 중국은 이미 독일의 경제규모를 추월했고 5년 이내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중국의 GDP는 올해 2분기 일본을 앞질러 올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것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이 2030년이 되면 전력생산량 분야에서 미국을 확실히 제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중국이 에너지 분야에서도 세계 최대의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개혁개방 직후인 30년 전과 현재 및 30년 후를 비교하면서 중국의 무서운 성장세에 대해 에너지, 경제, 인구통계, 국제사회의 위상, 군사력 등의 분야별로 조목조목 분석했다.

보고서에 나온 내용 중에는 경제성장 전망 외에도 중국의 국제사회 위상변화 군사력 등도 주목을 끌었다. 보고서는 30년 후 중국은 국제금융기구와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운영방안을 미국과 논의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담았다.

특히 미래의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다자 그룹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북핵 6자회담에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를 포함해 중국과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권고했다.

미국이 중국이 주된 역할을 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일부 전문가들이 중국과 일본, 미국,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한국,러시아를 포함하는 아태지역 주요 8개국 그룹을 만들 필요성을 제기한다는내용을 언급하며 서방 선진국과 러시아로 이뤄진 G8에 중국을 포함시켜 G9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대사관은 "현대화된 첨단 군대로 거듭난 인민해방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중국 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미군 주도의 동아시아 군사 훈련에 중국을 참가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은 태평양에서의 미군 활동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왔지만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완화하고 중국 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이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실시해 온 '코브라골드'와 같은 합동군사훈련에 중국 군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7년 코브라 골드 훈련에 옵서버 국가로 참여했고 2008년 5월 훈련에는 정식 초청된 바 있다.

그밖에도 미.중간 가장 민감한 현안인 대만 문제와 관련, 보고서는 미국은 대만과 중국의 긴장완화 노력을 지지하고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정치개혁과 인권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서는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법치주의, 언론 및 사법부의 독립 등을 위해 중국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다"면서 "언젠가 중국에서 정치개혁이 이뤄졌을 때 중국인들이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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