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서 연내 반환 이러다 약속 못지킬라”

日국회비준 지연… 간 “내일까지 처리를” 野에 요청

일본 정부와 국회가 ‘도서반환’과 ‘이명박 대통령 방일’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일본 정부는 “연내에 국회에서 도서반환 조약을 비준해 빨리 돌려주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약속 이행에 대한 부담감이 작지 않다. 어떻게 매듭짓느냐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한일강제병합 100년인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게 역사적 상징성도 있다는 데 정부와 정치권 모두 동의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이 이달 중하순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도서반환 문제 해결을 재촉하는 요인이다. 이 대통령의 방일은 중단됐던 한일 셔틀 정상외교 복원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 데다 일본 측이 먼저 초청했기 때문에 뭔가 ‘선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도서반환만 한 방일 선물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연내 도서반환이 물 건너가면 방일이 무산될지도 모른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최근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3일까지 조약이 비준되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기류를 읽은 한국 측은 지난달 29일 도쿄 일한의원연맹 총회에서 “11월 요코하마(橫濱) 한일 정상회담에서 도서반환에 합의하고 도서협정 서명식까지 지켜본 이 대통령이 1개월 뒤 다시 일본을 방문해 ‘그 문제 어떻게 됐느냐’고 재차 물어보는 상황은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압박했다.

일본 국회는 난감한 상황이다. 질질 끄는 모습으로 비치는 게 외교적으로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여야 모두 알지만 정국은 간단치 않다. 최근 야당이 관방장관 문책결의안을 통과시킨 후유증으로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3일까지인 국회 회기 내에 중·참의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열어 도서반환 조약을 통과시키기엔 시간적으로 너무 빠듯하다. 정부와 민주당은 자민당이 전격적으로 비준에 협조해줄 가능성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