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정부의 줄기세포 연구 지원 허용

동아일보 입력 2010-09-30 03:00수정 2010-09-30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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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때까지 중지’ 1심 결정 유예 중단 명령을 받았던 미국 정부의 줄기세포 연구 지원이 재개된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28일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미 국립보건원(NIH)이 정부기금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기금 지원을 중지하라는 워싱턴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본보 8월 25일자 A19면 참조 美법원 “줄기세포 연구 정부지원 잠정 중단을”

워싱턴 지방항소법원은 이날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줄기세포 연구 지원을 계속하게 해 달라’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요청이 타당하다며 1심 결정을 당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NIH는 줄기세포 연구를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줄기세포 연구 진전에 큰 힘을 얻었다”며 반겼다.

미 행정부는 지난달 1심 결정이 나자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 지원을 중단한다면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의술 발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빚어진다”며 지원 재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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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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