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R&D투자 1000억 달러 세액 공제”

동아일보 입력 2010-09-07 03:00수정 2010-09-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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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11월 중간선거 겨냥 경기부양 첫 카드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향후 10년간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1000억 달러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 카드를 내놓을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 클리블랜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의 R&D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해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범위를 늘려 이를 영구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5일 밝혔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향후 10년 동안 1000억 달러의 재정이 필요하다.

R&D 투자 세액공제 혜택은 11월 중간선거를 목전에 둔 오바마 대통령이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놓을 첫 번째 경기부양 카드로 앞으로 이 같은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미국 언론은 내다봤다.

로라 타이슨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은 이날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의 경쟁력은 첨단산업에 있기 때문에 R&D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당장 고용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고용창출에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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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기업의 R&D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다국적기업과 정유 및 가스회사에 대한 법인세 혜택을 중단해 세수(稅收)를 보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늘리지 않고 다른 세금을 더 물리는 방식으로 R&D 투자 혜택을 주겠다는 생각이다.

미 의회는 R&D 투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한시적으로 부여해왔지만 지난해 말 이 혜택이 완료돼 지금은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방안이 상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통상적으로 R&D 투자에 대한 세금혜택은 여야를 막론하고 찬성하는 편이지만 이번에는 11월 중간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어 여야 간 입장 차가 확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재정부담을 감안해 이 방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9.6%에 이르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말 만료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조치를 다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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