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의회 탓하지 말고 FTA 협상 테이블 나와라”

USTR 커크 대표 “불평하며 뒤에 숨는 것 짜증나”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 문제와 관련해 미국 의회의 비우호적인 환경을 거론하며 뒤에 숨어만 있지 말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게 중요하다. 자신들의 행동을 개혁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준 권리만큼 똑같이 우리에게도 줘야 한다.”

론 커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 FTA와 관련해 한국을 정면으로 겨냥해 비판했다. 4일(현지 시간) 미 상원의 농림식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다.

커크 대표는 이날 “가끔 우리 파트너들로부터 미국 국내 환경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솔직히 나는 그들에게 심하게 반박한다”며 “우리의 교역 파트너들이 미 의회 태도에 대해 불평하면서 뒤에 항상 숨어 있는 것에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 커크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미 FTA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미 의회에서 오랫동안 계류돼 있는 데 대한 한국의 불만을 비판한 것이다.

커크 대표는 이어 “사람들이 의회 환경 운운하지만 우리가 합의를 바로잡으면 이를 통과시킬 수 있는 길은 항상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해 3년 전 체결된 한미 FTA 수정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이든 세계무역기구(WTO)의 어떤 회원국이든 간에 미국 내 환경을 빌미로 뒤에 머물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크 대표는 구체적으로 기아자동차의 예를 들며 “미국 내에서 기아차는 79만 대가 팔렸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미국 차를 합쳐도 7000대를 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개방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전면 준수한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점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한 적이 없다”며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을 관철해 나갈 방침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