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원 109명 “한미FTA 섬유-금융도 큰폭 수정”

오바마에 토론요구 서한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09명은 22일(현지 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용 가운데 우려사항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토론을 하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마이크 미슈 하원의원(메인) 등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외에도 섬유 부문의 비관세 장벽 및 금융서비스, 투자, 노동 관련 부문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들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협상했던 한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스타일의 자유무역협정이어서 현재의 형태로는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경제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에서 회복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일자리를 없애는 한미 FTA를 진전시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협정문에 ‘커다란 변화(major changes)’를 주지 않은 채 이를 시행하는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화시키고,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2004년 대권후보였던 존 케리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다이앤 파인스타인 정보위원장, 대니얼 이노우에 세출위원장, 블랜치 링컨 농업위원장, 조 리버먼 국토안보위원장 등 민주당 또는 민주당 성향 무소속 중진 상원의원 10명은 최근 한미 FTA 지지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