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對北인권결의안 채택

“정치범 15만명 수용 공개처형 중단해야”

유럽의회가 8일 대(對)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의회가 대북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결의안을 낸 것은 2006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유럽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날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7월 정례 본회의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을 상정해 채택했다.

대북 인권결의안은 “북한 당국은 재판에 의하지 않은 처형, 임의 구금을 자행하며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불허하고 있다”며 “위성 이미지와 탈북자 증언 등에 따르면 북한은 최소 수용소 여섯 곳에 정치범 15만여 명을 수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입증된다”고 적시했다.

결의안은 “북한은 영구적으로 공개처형을 중단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며,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촉구했다. 또 “과거 수십 년간 북한이 납치한 유럽연합 시민과 제3국 국민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결의안은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체포해 북한에 송환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