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번엔 국민신당대표 각료 사퇴

우정개혁법안 처리 지연 반발

일본 민주당 정권의 연립 파트너인 국민신당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사진) 대표가 11일 금융상 겸 우정개혁 담당상에서 물러났다. 민주당이 연립정권 합의를 어기고 이번 국회에서 우정개혁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항의 표시다.

8일 출범한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에서 각료 사퇴는 처음이다. 지난해 9월 민주당 정권 출범 당시 공동여당 중 사민당 당수가 지난달 말 소비자상에서 파면되며 연정에서 이탈한 데 이어 이번엔 국민신당 당수마저 내각에서 발을 뺐다. 그러나 국민신당은 연립정권은 유지하기로 해 사민당의 연정이탈 때와 같은 정치적 파급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메이의 후임은 지미 쇼자부로(自見庄三郞) 국민신당 간사장이 맡는다.

국민신당은 자민당 정권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추진했던 우정민영화를 되돌리는 데 진력해왔으며, 이를 지지하는 수십만 명의 이른바 ‘우정 표’는 미니정당인 국민신당엔 생존이 걸린 문제다. 우정개혁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16일까지인 국회 회기와 7·11 참의원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선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빨리 선거를 치르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정대로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아무리 공동여당이지만 미니정당의 페이스대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연정 유지보다 선거 승리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민주당은 법안을 선거 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국민신당에 약속했지만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선 연정 구성이 변할 수도 있어 법안 처리는 유동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