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안보리 회부 실효성 고심

“회부 문제없지만 中빠지면 효과 없어”… 한미, 동참 설득 총력전

미국은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한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문제에 대해 실효성을 놓고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안보리에 회부하더라도 중국이 북한 비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막판까지 중국을 설득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두 나라는 이달 중순까지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보리에서 마무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2일(현지 시간) “미국은 중국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천안함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안보리 회부 후에도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공격행위를 비난하기 위해 천안함 사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제재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며 “안보리 회부 후에 중국을 어떻게 설득해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 낼지가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유엔 안보리 회부문제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천안함 사태를 국제문제가 아닌 한반도 내 내전상황으로 바라보는 일각의 시각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은 중국을 먼저 설득한 뒤에 천안함 사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이달 중순까지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천안함 사태를 비난하는 결의안에 북한을 명시적으로 못 박는 것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 뜻대로 결의안에 한반도 안정을 촉구한다는 메시지만 담을 경우 비난 대상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 조치 방식에 대해 이 소식통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안보리 결의 1874호와 1718호에 이미 들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일반 결의안이 실효성이 있으며 의장성명 채택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