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없는 법안통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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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법한 절차(due process)다. 다수의 결의가 존중받는 것도 숫자의 횡포가 아니라 법이 정한 규칙에 따른 절차가 지켜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미국 의회는 25일 건강보험법 수정안 처리과정에서 밝혀진 일부 의사절차 위반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고 재투표 과정을 거쳤다.

당초 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상원이 채택한 건강보험개혁법안을 원안 그대로 21일 가결하면서 이 법안 가운데 일부 내용을 보완한 수정안을 함께 채택해 상원으로 넘겼다. 민주당 상하 양원 지도자들은 하원이 채택한 이 수정안을 상원에서 그대로 가결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공화당 측에서 수정안의 일부 조항이 상원 의사절차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함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해 표결 처리했다. 삭제된 조항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에 관한 것으로 건보 개혁의 본류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지만 적법한 절차 없는 법안 통과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

공화당의 추천으로 상원 의사전담관에 임명된 앨런 프루민 씨는 하원에서 넘어온 수정안 가운데 2개 조항이 정원 100명인 상원에서 단순과반수인 51명의 찬성만으로 가결 처리할 수 있는 신속처리 절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제동을 걸었다. 의사전담관은 의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에게 의사절차에 관해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준수의무는 없다. 상원의장인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은 의사전담관의 판정을 무시하고 법안 표결처리를 강행할 수 있었지만 그의 조언을 따랐다. 1960년대 이후 상원의장이 의사전담관의 조언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

한편 이 같은 적법절차에 따라 미국 상원과 하원은 건보개혁법 수정안을 모두 가결처리해 입법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대 연설에서 “공화당원들이 건보개혁법이 통과되자마자 폐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 법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자들이 건보개혁법 통과를 ‘아마겟돈’이라고 불렀지만 법 서명 다음 날 우리가 보는 세상은 너무나 평온하고 화창한 봄날이 아니냐”며 농담을 던졌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