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보개혁 승부수, 백악관서 공개 맞짱토론

25일 상하 양원지도부 초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 완수를 위한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25일 백악관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서 열리는 이른바 ‘건보개혁 정상회의’가 그것. 대통령은 민주 공화 상하 양원 지도부를 모두 초청한 이 자리에서 일종의 최후 변론을 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토론회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의정전문방송채널인 C-SPAN이 생중계를 결정했고 CNN, 폭스 등 주요 케이블방송도 전 토론 과정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이 마련한 단일안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4600만 무보험자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호소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가 민간 건강의료보험회사들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금지할 안을 공개했다. 터무니없이 할증료를 올리는 것을 막고 과도하게 인상됐을 경우 원상회복하거나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할 수 있다. 또 정부가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대부분의 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험회사들이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가입을 막거나 보험료를 더 많이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개편에 따른 예상 비용은 10년간 약 1조 달러.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장기(長技)’인 대중토론이라는 승부수를 던지자 공화당 지도부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초당적 토론 제안에 불참을 결정할 경우 반대만 하는 정당이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크고 토론에 임할 경우 자칫 대통령이 주도하는 일종의 ‘정치적 쇼’에 들러리를 서게 되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일단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5일 토론회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25일 토론을 3일 앞두고 백악관 안을 불쑥 내민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건보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백악관과 민주당의 오만함 때문에 대중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