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미사일 잠수함 헬기 판매… 中 발끈

무기갈등 폭발하나

미국이 대만에 판매한 패트리엇 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허가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어서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의 방산업체 레이시온이 미국 정부의 허락 아래 대만 정부와 11억 달러에 이르는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약을 했다고 24일 보도했다. 미국은 또 UH-60(블랙호크) 헬기 등 중무장헬기와 디젤잠수함 등을 대만에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무기 판매 리스트에는 대만이 오랫동안 구입을 희망해온 F-16 C/D형 전투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최근 미 국회에 이 같은 무기 판매 계획을 통보했다. 대만은 2007년부터 미국에 이를 포함해 여러 종의 무기 판매를 요청했으나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 왔다.

중국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외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또 올해 초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중 때나 7월 미중 간의 ‘전략과 경제대화’ 등에서 수차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자제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

따라서 이번 무기 판매로 양국 간 군사교류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자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교류를 중단했고 올해 여름 재개했다.

미국 외교잡지 포린폴리시 최신호는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은 매우 불균형인 상태로 미국 무기의 대만 수출이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다”며 “이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갈등은 전략적인 측면보다 상징적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대만을 겨냥해 대만해협 부근에 1300∼1500기의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