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사민-국민신당 연정 합의

하토야마 내각인선 탄력

일본 민주당과 사민당, 국민신당이 9일 연립정권을 구성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차기 총리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는 이번 주 안에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3당 대표는 이날 오후 비핵 3원칙, 우정민영화 재검토, 긴급 고용안정 대책,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대책 등 연립정부의 공동정책 합의문에 서명했다. 협상 쟁점이었던 오키나와(沖繩) 현 미군기지 이전 등 외교안보 문제는 사민당이 한발 양보해 절충점을 찾았다. 민주당 등 3당은 연립정권 구성이라는 큰 틀에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사민당이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지역 내 이전 반대 △일미(日美) 지위협정 개정 △소말리아와 인도양에서 해상자위대 즉각 철수 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합의가 지연됐다.

3당은 이날 합의문에서 ‘오키나와 현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관점에서 일미 지위협정 개정문제를 제기한다’ ‘주일 미군의 재편과 주일 미군기지 이전 문제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또 합의문에는 ‘국제적인 협조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고 납치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한다’ ‘한국 중국 등과 함께 아태지역의 신뢰관계와 협력체제 확립에 적극 나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 등 3당은 내각에 설치할 당수급 협의기구로 민주당의 국가전략담당상(부총리급)과 사민당 및 국민신당 대표가 참여하는 ‘기본정책각료위원회’를 따로 두기로 했다.

하토야마 대표는 내각 인선에 걸림돌이 돼왔던 연립정권 문제가 풀리면서 이달 중순 정권 출범을 위해 조각 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내각에는 사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당수와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국민신당 대표도 입각할 예정이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