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美건보개혁 ‘일보후퇴’

“공공보험 도입 대안 고려”

연내 건강보험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이 자신의 핵심구상 중 하나인 공공보험 도입과 관련해 한발 양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콜로라도 주 그랜드정션에서 가진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공공보험 도입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했지만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안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늘리고 비용은 줄이는 것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연방 재정적자를 늘리는 방식일 필요는 없다”며 “공공보험 도입 여부는 건강보험 개혁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민간에만 맡겨온 건강보험 시장에 공공부문이 뛰어들어 새로운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진 태도는 측근들의 입을 통해 더 구체화됐다. 건강보험 개혁 주무 장관인 캐슬린 시벨리어스 보건장관은 16일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 프로그램은 건강보험 개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 대신 비영리조합 형태의 보험을 제안하고 있으며 행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