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지적재산권 감시국서 벗어나

미국 정부가 자국(自國)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지정하는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외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200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시스템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속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에서 한국이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온라인상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지적재산권 보호조치와 법규를 따르지 않으면 다시 감시대상국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1989년부터 자국 산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해 매년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가 큰 국가를 지정해왔다. 그동안 한국은 9차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11차례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면 당장은 큰 이익이 없어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인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