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올 재정적자 1조7500억달러 전망

GDP의 12%… 실업자수 첫 500만명 넘어

미국의 2009 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 재정적자가 1조7500억 달러(약 26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미 정부가 전망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2010 회계연도 예산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2009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를 이같이 추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이는 미 의회예산국(CBO)이 1월 전망한 재정적자 규모 1조1860억 달러보다 5640억 달러나 늘어난 것이며 미 국내총생산(GDP)의 약 12%에 해당하는 규모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8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4550억 달러였다.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공공서비스 지출 확대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금 감면, 금융부문 구제금융 등이 포함되면서 정부 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미 정부는 7000억 달러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과는 별도로 금융기관 구제 자금으로 2010 회계연도에 2500억 달러를 편성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 돈을 금융기관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예산안에 명시된 2500억 달러는 실제로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액수이며, 보조금 등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7500억 달러 상당의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0 회계연도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사용될 예산은 1300억 달러로 책정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2010 회계연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약 3조6060억 달러이며, 더 상세한 예산안은 4월 중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실업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16∼21일)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66만7000명으로 1982년 이후 가장 많았으며, 기존에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까지 합쳐 전체 실업자 수는 511만2000명에 달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