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英선 빚줄이기 - 신용회복 ‘원스톱’ 서비스

국내에도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마이크로크레디트 등 한계 상황에 몰린 사람을 돕는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담당기관이 각각 달라 저소득층이 자신의 처지에 맞는 지원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반면 선진국에선 여러 상담기관이 부채 감면과 자활이 연계된 체계적인 가계부채 탈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선 민간 신용회복기구인 소비자신용상담기구(CCCS)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채무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관은 은행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연체율이 높은 가구의 대출 상환조건 등을 조정하고 장기적인 부채 상환 계획을 세워준다.

또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복지기관을 소개해주고 금융교육도 실시한다.

일본은 변호사단체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학계,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본크레디트카운슬링협회(JCCA)가 이런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기관은 지나치게 많은 빚을 진 가계에 파산이나 워크아웃 등 법적 조정을 실시하고 파산 절차에 대한 상담도 해준다. 또 은행과 개인이 직접 협의해 대출 상환 기간을 늘릴 수 있게 주선하는 등 체계적인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1930년대에 설립된 시민법률상담소(CAB)가 매년 약 600만 명에게 채무, 주거, 실업과 관련된 문제를 상담해 주고 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재무관리 정보와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은행과 협의해 저소득층을 위한 채무조정 방안도 마련해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1월 부채클리닉을 출범한 뒤 올해 저소득층 1800여 명에게 부채 관련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향후 이 결과를 토대로 부채클리닉 실시 대상을 확대하고 자활 의지가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계 및 창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