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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13일 0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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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인선 - 어젠다 선정 전임정권 비해 속도 빨라
미국에서도 정권 이양기 권력의 축은 아무래도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에게 쏠린다. 그리고 그 무게이동의 중심에는 대통령인수위원회(Office of the President-Elect)가 있다.
버락 오바마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활동 목표에 대해 “새 행정부가 추진할 우선 정책 목표와 어젠다를 선정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일할 인재를 뽑는 한편 전임 행정부로부터 권력 이양을 순조롭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권 인수를 위한 속도도 전임 행정부에 비해 빠른 편이다. 당선 확정 엿새 만에 백악관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만나 경제위기 극복 방안 등 현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했고 백악관 비서실장과 대변인 내정도 매우 이른 시기에 이뤄졌다.
오바마 당선인은 시카고와 워싱턴에 동시에 사무실을 내고 11주간의 정권 인수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워싱턴 하늘 아래엔 단 한 명의 대통령이 있을 뿐’이라는 불문율 탓에 당선인은 가급적 자신의 지역구를 지킨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탄가론 의회국장은 “당선인이 자기 지역을 지키는 것은 정권 이양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워싱턴 사무실은 의회 업무 등 행정의 필요상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백악관에서 8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워싱턴 사무실에서는 행정부의 각 부처 공무원들의 브리핑이 이어진다.
부시 행정부 정권인수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스티븐 예이츠 미국외교정책협회 선임연구위원은 “브리핑을 하는 사람은 중하위 공무원이고 브리핑 내용도 그동안 추진한 행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가 인수위원회를 위해 일정한 업무 공간을 할애하는 것도 미국적인 ‘실용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은 “미국의 과거 행정부에 대한 정책 검증은 정부 측의 브리핑보다는 인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해 온 연구가 중심이 된다”며 “행정부 경험을 가진 노련한 인사들이 풍부한 미국 싱크탱크의 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인수위원회에서도 종종 정권 창출에 대한 자부심이 오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노먼 온스타인 선임연구원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개인적인 궁합은 원활한 정권 이양을 위해 간과할 수 없는 핵심 요소”라며 “당선인의 지나친 자신감과 변화에 대한 욕구가 종종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이유가 되곤 한다”고 말했다.
버지니아대 찰스 존스 교수는 “인수위원회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는 선거기간 중 당선인이 내놓은 정치적 공약을 실제 시행 가능한 정책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