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기만 살릴수 있다면…”

위기전 금융기관 ‘예방 구제’-2조엔 규모 감세등 추진

일본 정부와 여당은 금융기관이 경영위기에 빠지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금융강화법 초안을 마련하는 등 경기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방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경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금융강화법을 2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책임문제 때문에 공적자금 신청을 꺼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돈을 빌리지 못해 피해를 보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생명보험회사가 파산했을 때 공적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연장하기 위한 관련 법안도 함께 낼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겨냥한 선심 공세라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세금 및 공공요금 인하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가구당 6만5000엔(약 85만 원)씩 총 2조 엔에 이르는 소득세와 개인주민세를 삭감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또 비싸기로 악명이 높은 고속도로 통행료도 추가로 인하할 예정이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