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법안 통과 안되면 美경기 급랭”

버냉키, 상원청문회서 경고… 의원들 “납세자 부담 가중” 반박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23일 정부가 제출한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실업률 상승과 주택 압류 증가 등으로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함께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금융시장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대책이 없다면 더 나빠질 것”이라며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실업이 늘고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며 주택 압류가 증가하는 데다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해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폴슨 장관은 ‘구제금융에 착수하는 데는 1500억 달러면 충분하고 추후 규모를 늘려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찰스 슈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정도 규모로는 시장에 확신을 주지 못하며 이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납세자들에게 구제금융의 부담을 지워야 하는 이유를 따지는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 공세에 폴슨 장관은 금융위기의 파급 효과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안겨 줄 것이라며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 구제금융이 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을 의식한 의원들의 반박도 강도가 높았다. 민주당은 특히 부실채권 인수뿐 아니라 주택 소유자들을 보호하는 장치와 금융회사 경영진의 보수 한도 설정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의원들조차 구제금융 법안이 담고 있는 대상과 규모에 의문을 표시했다.

마이크 엔지 의원은 “구제금융 법안이 납세자에게 1인당 2300달러의 부담을 지우게 된다”며 “이 같은 방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짐 버닝 의원도 “폴슨 장관의 계획은 금융사회주의이며 비(非)미국적(un-American)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