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철폐 일몰재심

내년 하반기 최종 판정

미국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한국산 D램 상계관세 철폐를 결정하기 위한 일몰재심(Sunset Review)을 시작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보조금으로 수입국 해당 상품이 피해를 볼 경우 수입국이 부과하는 누진관세다.

3일 하이닉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및 무역위원회는 1일(현지 시간) 연방관보에 이 같은 내용을 게재했으며, 1일부터 보조금 지속 및 산업피해 재발 가능성을 1년간 조사한 뒤 내년 하반기(7∼12월) 일몰 재심의 최종 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2003년 8월 하이닉스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뒤 매년 관세율을 조정하는 연례재심을 진행했으며, 5년이 경과한 올해 상계관세 완전 철폐를 검토하는 일몰재심에 들어간 것이다.

하이닉스 측은 “2003년 상계관세 조치를 내릴 때 보조금의 산정 기간이 2001∼2002년으로 돼 있으며, 이 보조금의 효력은 5년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올해 보조금의 효력은 모두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며 상계관세 철폐를 주장했다.

하이닉스는 미국 정부가 상계관세 조치를 종료할 경우 일본, 유럽연합(EU) 시장에 이어 미국 시장에서도 통상 측면의 장애요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