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통화정책 ‘긴축’으로 바꾼다

茶와 전국인대
제11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대표들을 위해 붉은색 정장 차림의 여성 안내원들이 차를 따르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2987명의 전국인민대표 가운데 2970명이 참석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물가 안정과 경기 과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제1차 회의에서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 언론은 “중국 정부가 통화정책의 기조를 안정에서 긴축으로 바꾼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라며 “최근 급등하는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2987명의 전국인대 대표 가운데 2970명이 참석했다. 2237명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위원 대부분도 자리를 함께했다.

▽‘물가 4.8%’ 마지노선=올해 중국 정부의 최대 과제는 물가와의 전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 총리는 이날 강한 어조로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지난해와 같은 4.8%로 억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원 총리는 정부의 생필품 생산 지원 확대와 곡물 수출 억제, 공공요금 인상 통제 등 9개 항의 물가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또 “은행 지급준비율을 올리고 금리를 조정하며 위안화 환율 변동 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혀 물가를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화 팽창을 막기 위해 올해 예산 적자는 지난해보다 600억 위안(약 8조 원) 줄어든 1800억 위안으로 책정됐다.

중국의 물가는 지난해 4.8% 오른 데 이어 올해 1월엔 7.1%까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물가가 8.5%까지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총리는 또 “경제 성장만 일방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발전 방식을 전환하겠다”며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지난해 성장률 11.4%에서 8%로 낮춰 제시했다.

▽작고 효율적으로… 행정개혁 박차=원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효율성이 높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행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비를 위한 필연적 요구”라며 행정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28개 부처로 돼 있는 국무원 체제는 이번 전국인대에서 ‘대부제(大部制)’ 개혁안이 통과되면 23개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원 총리는 또 “교육 발전과 농촌 지원 예산을 각각 45%와 23% 늘리겠다”며 “위생사업 개혁과 취업 촉진, 도농 주민의 소득 증대, 사회 보장 및 주택 보장 시스템 완비 등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 지도부 대대적 교체=이번 전국인대에서는 국가 지도부도 크게 바뀐다. 국가부주석은 시진핑(習近平) 정치국 상무위원이 맡아 차기 대권에 바짝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경제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상무 부총리에는 리커창(李克强) 정치국 상무위원이 선출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을 담당하는 후이량위(回良玉) 부총리는 유임되며 재정 금융 부총리는 왕치산(王岐山) 정치국 위원이, 산업 교통 부총리는 장더장(張德江) 정치국 위원이 각각 맡을 예정이다.

부총리급인 5명의 국무위원엔 류옌둥(劉延東·여·교육 체육), 다이빙궈(戴秉國·외교), 량광례(梁光烈·국방), 멍젠주(孟建柱·정법), 마카이(馬凱·행정)가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막한 전국인대는 18일, 3일 개막한 전국 정협은 14일 각각 폐막한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