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법연수생도 3명중 1명 취업난

일본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생 3명 중 1명은 심각한 취업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도쿄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지난해 8, 9월 전국 법률사무소를 대상으로 구인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변호사 수요는 1400명 선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사법시험에 합격해 올해 연수를 마치는 인원은 약 2400명이며 이 중 90%인 2200명 정도가 변호사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돼 800여 명이 갈 곳이 없게 됐다.

연합회가 3년 전 구인 조사를 했을 때 인력난이 예상됐던 것에 비하면 불과 수년 만에 ‘수급(需給) 역전’이 이뤄진 셈이다.

변호사 취업난의 주요 원인은 2002년 일본 정부가 사법제도 개혁심의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사법시험 합격자를 2010년까지 3000명 선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합격자가 과다 배출됐기 때문이다.

판사 검사 등을 포함한 일본의 법조 인구는 약 2만9000명으로 이 중 변호사는 약 2만5000명이다. 사법시험 합격자는 1997년 700여 명, 1999년에는 1000여 명에 불과했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급증함에 따라 변호사 서비스의 수준이 낮아지고, 변호사가 되고서도 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 변호사(working poor lawyer)’가 속출해 합격자 수를 다시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토야마 구니오(鳩山邦夫) 법무상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사법시험 합격자 3000명은 너무 많다”며 2010년 이후 합격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회장 선거를 앞둔 연합회에서도 2명의 후보 모두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연합회는 2002년 정부가 연간 3000명 배출 계획을 발표했을 때 임시총회를 열어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