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 푸니 해외진출 기업들 U턴”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최근 3년간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보다 세 배 이상 많은 투자를 일본 내에 했다. 혼다는 자국 내에선 30년 만에 도쿄(東京) 부근에서 공장을 짓고 있다.

도쿄제철은 15년 만에 일본 내에서 용광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마쓰시타전기산업은 2005년 소형 콤팩트브레이크 공장을 중국에서 국내로 이전하고 오사카(大阪)에 6500억 엔을 투자해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공장을 준공했다.

상당수 한국 기업이 앞 다퉈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지만 이보다 먼저 해외로 나갔던 일본 기업들은 최근 속속 자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일본 정부의 대폭적인 기업 규제 완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일본 기업의 자국 내 투자 U턴 현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최근 해외 진출 일본 기업의 회귀 현상과 일본 내 투자 증가 사례를 교훈 삼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844건이었던 일본 내 신규 공장 설립 건수는 지난해 1782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 공장 설립 건수는 434건에서 182건으로 줄었다.

일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2004년 사상 최고액인 374억6000만 달러에 이르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경련 보고서는 2001년 이후 일본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2002년), 공장 등 제한법 폐지(2002년), 공장재배치촉진법 폐지(2006년), 공무원낙하산금지법 도입(2007년) 등 기업 투자를 제약하던 1500여 건의 규제를 개혁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또 자국 기업의 국내 U턴을 촉진하기 위해 녹지 등 환경시설의 의무 확보를 완화한 공장입지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지난 15년간 단행한 규제 완화와 노동 여건 개선으로 18조3000억 엔(약 146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은 2003년 8972건, 2004년 9204건에 이르던 국내 공장 신규 설립 건수가 2005년 6991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6144건으로 더 떨어졌다.

이 보고서는 “최근 일본 기업의 국내 U턴 현상은 1990년대 말 이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 소득 대비 낮은 임금 수준 등 기업 경영 여건이 크게 호전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