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군사기밀 공유 강화

미국과 일본 정부는 다음 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안전보장협의회에서 군사기밀 누설 방지 내용을 담은 ‘군사정보에 관한 일반 보전협정(GSOMIA)’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은 협상을 벌여 왔으며 양국 국방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회에서 협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GSOMIA 체결은 미사일방어(MD) 체제 도입을 비롯해 고도의 군사기밀 정보를 공유할 기회가 늘어 포괄적인 협정이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고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미일 간 방위 비밀보호 협정으로는 ‘미일 상호방위 지원 협정(MDA)’이 있지만 군사 장비 위주의 내용으로 한정된 반면 GSOMIA는 기술정보와 작전정보, 훈련정보에 관한 문서와 화상도 포함해 양국 정부와 민간기업 전체에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일본 언론은 이번 협정 체결로 일본의 기밀 보전 신뢰도가 높아지면 미군이 일본에 배치한 이지스함 같은 첨단 장비의 수리에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