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NHK, 시청료 문제로 몸살

일본의 공영방송 NHK도 시청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04년 7월 직원들의 공금유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확산되기 시작한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은 지난해 최고조에 이르러 한때 납부거부 세대가 130만 건에 이르렀다.

NHK 측은 여기에 이사나 전근 등에 따른 미계약도 1000만 건에 이르러 납부율이 전체의 71%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배경에는 불상사 자체보다도 사태의 전말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방만한 운영 실태가 속속 드러난 데다 NHK 경영진의 오만한 대응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2006년 초 NHK 측의 자체 개혁이 지지부진하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는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총무상에게 NHK 개혁의 칼자루를 쥐게 했다. 총무성은 NHK 측에 시청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대신 납부액을 20% 인하하고 드라마와 가요, 스포츠 부문을 분리해 자회사로 만드는 등의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나 하시모토 겐이치(橋本元一) NHK 회장이 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총무성은 2일 국회에 제출할 방송법 개정안에 '시청료 의무화'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2월 말에는 'NHK를 감시 격려하는 시청자 커뮤니티'라는 이름 하에 민간차원의 '시청료 의무화 반대' 서명운동도 시작됐다.

현행 NHK 시청료는 지상파 계약기준으로 월 1345엔이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