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기자회 “한국정부 신문시장 통제시도 실패”

지난해 전 세계에서 취재 도중 숨진 언론인은 110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63명이 사망한 2005년에 비해 2배 정도로 늘어난 수치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1일 ‘언론자유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이 가운데 65명이 이라크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에서도 언론인 16명이 사망하고 328명이 체포됐으며 517명이 물리적 공격을 받는 등 언론자유 침해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RSF는 지적했다.

RSF는 한국 보고서에서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신문법의 일부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린 사실을 전했다. RSF는 3대 주요 일간지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려던 신문법 조항에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며 “독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신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어떤 위험도 없다”는 헌재의 결정을 소개했다. RSF는 “보수 언론의 점유율이 높은 신문 시장을 통제하려던 노무현 대통령 측의 패배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RSF는 “헌재의 결정 뒤에는 동아 조선 중앙 등 3대 일간지가 있었으며 이들 신문은 자유 경쟁을 침해하는 경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폭넓은 조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RSF는 이어 인터넷의 발달로 독립적인 언론과 인권운동가들의 활동 반경이 커졌으나 그에 맞서 권력자들도 인터넷과 통신기술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선 북한, 쿠바, 투르크메니스탄이 언론자유가 가장 취약한 나라로 꼽혔다.

파리=금동근 특파원 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