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민주당이 의회장악때 現외교정책은…

“공화당 밀어주세요” 백악관 집단 인터뷰 칼 로브 미국 백악관 비서실 부실장(오른쪽)이 24일 한 지역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하며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 백악관은 지역방송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들과 집단 인터뷰를 하기 위해 백악관 밖 잔디밭에 아예 캠프까지 차렸다.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홍보전이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만약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의회를 장악하면 미국의 외교정책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견제와 균형’의 미국 정치체제에서 의회는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각종 입법 및 조사활동을 통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다.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전직 정치인과 비평가, 언론인 등 전문가 13명에게 물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실었다.

▽전반적 기조엔 변화 없어=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추구해 온 외교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의회는 각종 조사 활동과 청문회 개최를 통해 ‘부시 실책 뒤지기’에 나서는 등 파상공세를 펼 것으로 내다봤다.

진보 또는 중도 성향의 전문가들이 “민주당이 2008년 대선 승리를 위해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부시 행정부를 지지해 온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당파적 정치투쟁을 경계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이라크 정책에 대해 맹공을 펼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제프 번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는 “민주당이 이라크에서 미군 철수를 밀어붙이려 할 것”이라며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에겐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터 브룩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부시 행정부가 취임 초 취한 ‘ABC(Anything But Clinton·빌 클린턴 행정부 정책만 빼고는 무엇이든) 정책’에 빗대 “민주당이 ABB(Anything But Bush·부시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정책은 오히려 강경?=북한에 대해선 민주당이 부시 행정부 못지않은 강경책으로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댄 길고프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 선임편집자는 “새로 선출될 민주당 의원들은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red state)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그들은 국가안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이란에 대한 강경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 전문 인터넷뉴스 ‘핫라인’의 마크 앰바인더 부편집인은 “민주당은 6자회담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부시 행정부에 ‘무역이나 환율 카드를 내세워서라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 구실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