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관타나모수용소 군사재판 위헌”

미국 대법원이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의 테러 용의자에 대한 군사위원회 특별군사재판을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관타나모 수용소 운용과 수감자 처리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2001년 9·11테러 2개월 뒤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군사명령에 의해 설치된 군사위원회가 연방법에 근거도 없고 제네바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위헌 판결은 관타나모 수용소의 약 450명의 수감자에게 일반군사재판이 부여하는 권한을 배제한 채 간이 법정에서 군사위원회에 의해 이들을 처벌토록 지시했던 부시 대통령에게 패배를 안겼다.

부시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이 테러 용의자 석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군사법정을 이용할 방법을 의회와 협력해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