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언론 “中, 투기 근절 특단조치 검토…2차대책 곧 시행”

중국 정부가 지난해 강력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2차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홍콩의 원후이(文匯)보가 7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토지 공급을 늘리고 15년인 주택담보대출 기한을 줄이는 방법을 추가할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다.

특히 과열 투기지역은 행정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강력한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건물의 미분양률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 등 지역별 심층조사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北京) 건설위원회 관계자는 “‘빈집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별 전력사용량 측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분기(1∼3월) 전국 주택의 빈집 비율은 20%까지 올랐고, 사무실 공실률도 3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거시적인 제2차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전문가와 학자들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수도경제무역대의 장웨칭(張躍慶) 교수는 “천정부지로 값이 뛰는 고급 주택의 경우 보유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제는 토지 공급의 부족이 아니라 신축 건물 소화(消化) 능력이라며 미분양 주택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5월 부동산 거래 실명제와 미등기 전매 금지, 양도세 부과를 골자로 한 1차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건축업자 멋대로 가격정해 폭리▼

중국 베이징에선 아파트 미분양 비율이 60% 정도인데도 왜 가격이 뛰기만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에서는 건축업자들이 수요와 상관없이 가격을 멋대로 책정해 폭리를 취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축업자가 횡포를 부리자 중국의 무주택 누리꾼들이 사상 초유의 ‘주택 불매 운동(不買房行動)’에 나섰다.

▽“사지 않으려면 말라” 배짱 튕기는 건축업자=본보 6일자 1면에 ‘베이징 미분양 주택 60%, 부동산 투자 낭패 당할 수도’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가자 중국 부동산에 투자한 한국인들이 경악했다. 그러면서도 의문을 품은 대목은 미분양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다.

그 이유는 분양가의 책정 과정과 주택담보 대출제도 때문이다.

중국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되는 게 아니라 건축업자와 분양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가는 매년 10∼20%씩 마구 오른다.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니 미분양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분양업자들은 분양비율을 속인다.

일반적인 수법은 전체 물량을 한꺼번에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3차례 이상 나눠 분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30%만 분양돼도 100% 분양으로 위장할 수 있다. 설령 안 팔려도 건축업자나 분양업자는 서두르지 않는다. 은행이 건축비의 75%까지 빌려주기 때문이다. 빌린 돈은 연 5.85%의 이자만 내면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건축업자는 낮은 분양 비율을 되레 즐기기도 한다. 늦게 분양하면 할수록 집값을 높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들 “팡누 되지 말자”▼

▽“거품 빠질 때까지 기다리자” 무주택자, 집단 사보타주=주택 구입 거부 운동에 처음 불을 지른 사람은 광둥(廣東) 성 경제특구 선전(深(수,천)) 시에 사는 무주택 누리꾼 쩌우타오(鄒濤).

민간봉사단체인 ‘선전 약자 돕기’의 인터넷 사이트(www.szhelp.cn) 간사인 그는 지난달 27일 “부동산 가격이 실제 건축비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거품이 다 빠질 때까지 무주택 누리꾼들이 불매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하는 글을 단체의 웹 사이트에 올렸다.

그는 “올해 2월 선전의 분양 주택가격이 m2당 8032위안(약 96만3840원)인데 실제 건설가격은 5000∼5500위안으로 분석됐다”며 “집값이 합리적 수준으로 떨어지기 전까지 절대로 집을 사지 말자”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90m2(약 27평)짜리 집을 사려면 70만 위안 이상 줘야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매달 수입의 절반가량인 3000위안씩 15년간 갚아야 하는 돈”이라며 “이는 사람을 평생 ‘팡누(房奴·집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이 인터넷에 오르자 누리꾼들이 대거 호응해 그의 글을 퍼 나르는 바람에 바이두(百度), 써우후(搜狐)를 비롯한 종합검색사이트는 물론 신화왕(新華網), 런민왕(人民網) 등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에도 그의 글이 올라 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