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라크 ‘노동법 수정案’ 되레 역풍…勞學 “저항 계속”

  • 입력 2006년 4월 3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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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고용법을 둘러싼 프랑스의 시위 사태가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타협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학생, 노동계, 좌파가 타협안을 거절하고 강력한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높아졌다.

시라크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저녁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새 고용법은 의회의 공식 절차를 통과했으며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법을 서명,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문제로 지적된 조항들을 삭제한 수정법안을 약속했다. 26세 미만 종업원의 시험 채용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해고 시 해고사유를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하겠다는 것.

시라크 대통령의 타협안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고용법을 공포함으로써 이를 추진해 온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의 체면을 세워 준 뒤 문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젊은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프랑스 언론들은 “시라크 대통령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했으나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라크 대통령의 연설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62%가 시라크 대통령의 타협안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고 대답했다.

학생과 노동계는 4일로 예고된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제1서기는 시민들에게 4일 시위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11개 좌파 정당도 실력행사를 계속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학생과 노동계에 이어 좌파 정치권까지 시위에 적극 나서는 양상으로 변했다.

시라크 대통령의 타협안은 이미 도전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밤 수백 명의 시위대는 파리 시내에서 “시라크 퇴진”을 외치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1일 오전에는 2000여 명이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의원의 사무실에 계란을 던지고 소르본대를 지키는 경찰을 공격했다. 리옹 낭트 스트라스부르 등 지방 도시에서도 시위가 잇따랐다.

한편 드빌팽 총리는 2일 르주르날 뒤 디망슈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파리=금동근 특파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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