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 “한국 신문법은 3大신문과 싸우기 위한 무기”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2005년 세계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지난해 시행된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해 “동아, 조선, 중앙 등 3대 보수 일간지와 맞서 싸우기 위한 무기로 이들 법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IPI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이들 법이 시행되면 민주국가로서의 한국에 대한 평판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IPI는 “한국의 정부와 언론의 갈등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더욱 깊어졌다”며 “이런 갈등은 ‘한국의 언론이 정부보다 더욱 강해서 여론을 이끌고 사회적 어젠다를 결정한다’는 노 대통령의 믿음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파리=금동근 특파원 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