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신규채용 억제…전환배치 활용

일본 정부는 공무원 수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부처간 전환배치를 본격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는 정년퇴직 등으로 특정 성청(省廳)의 인원이 부족하게 됐을 때 다른 성청의 공무원을 옮겨 배치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현행 국가공무원 인사제도는 인원이 부족할 때 각 성청이 독자적으로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

중앙 성청의 연간 정년퇴직자는 약 1만 명인데 비해 신규 채용인원은 8000명가량이어서 현행대로도 연간 2000명씩, 5년간 1만 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비해 일본 정부는 현재 33만 명인 국가공무원을 앞으로 5년 이내에 5%, 즉 1만6000명가량 줄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따라서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전환배치를 함으로써 추가 감원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다른 성청에 전환배치 되는 공무원이 업무내용이 크게 달라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1년 정도 연수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