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NSA도청 축소은폐 의혹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영장 없는 도청으로 수집한 정보의 양이 백악관이 인정한 것보다 훨씬 많다는 새로운 사실이 공개되는 등 도청 논란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4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영장 없는 도청을 허용한 행정명령은 알 카에다와 연관된 인물들의 국제통화와 e메일에 국한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NSA는 테러용의자를 파악할 수 있는 패턴을 찾기 위해 백악관이 인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전화와 e메일을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NSA의 도청은 송수화자와 통화시간, 통화발생 시간대, e메일 발신자와 수신자 같은 구체적인 정보에서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통신시스템의 일부 주요 장치를 통해 직접 도청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정부 고위 관리들이 국제통화의 통로 역할을 하는 스위치에 접근하기 위해 통신업체를 방문하고 미국 내 스위치를 통한 통화량 확대를 통신업계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전직 통신업체 간부는 모든 정보에 대한 조사는 정부와의 협력 아래 이뤄졌고 정부와 정보를 공유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새뮤얼 얼리토 연방대법관 내정자가 과거 ‘국가안보를 위한 불법도청 등에 관한 법무장관의 면책특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한 사실이 밝혀져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얼리토 내정자는 내년 1월9일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4일 얼리토 내정자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이런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반전운동가에 대한 법무장관의 도청 지시 문제가 소송으로 번졌을 때 정부 방침을 밝히는 검토 보고서를 만들면서 그런 법리를 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내 도청에 대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한 사람은 한국계인 존 유(38)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법대 교수라고 뉴욕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현직 관리들의 증언을 근거로 9·11테러 직후 법무부에 근무한 유 교수가 부시 행정부의 대(對)테러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논리들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도청의 법률적 토대도 유 교수의 작품이라고 전했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