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면委, 사형제 폐지 캠페인 집중대상국 한국선정

인권감시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I)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캠페인 집중 대상국(Target Country)으로 선정했다.

AI 한국지부는 20일 “한국지부의 요청에 따라 AI 사무국이 2006년을 한국 사형제도 폐지 캠페인의 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부 관계자는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인 10월 10일에 맞춰 일시적으로 특정 국가의 사형제 폐지를 요구한 적은 있지만 1년 내내 한 국가를 상대로 사형제 폐지 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은 1961년 5월 AI가 창설된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사형 폐지 운동 대상국으로 선정한 것은 앞으로 2년간 한국에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한국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 정부는 김영삼(金泳三)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이후 지금까지 8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AI는 10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AI 아이린 칸 사무총장과 각국 지부장은 내년 초 한국 정부에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 유인태(柳寅泰)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에 동의하지 않은 의원에게 법안에 찬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도 보낼 계획이다. 현재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AI 한국지부 관계자는 “이미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의 정부나 국회가 한국에 사형제 폐지 요청 서한을 보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지부는 또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1948년 이후 923명에게 사형을 집행했으며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는 62명이다.

AI에 따르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국가는 86개국이며 전시(戰時)를 제외하고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11개국, 실질적 사형 폐지국은 25개국이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AI는 정치·종교·사상의 신념 때문에 체포되거나 투옥된 정치범의 석방과 고문 및 사형의 폐지를 위해 활동해 왔다. 이 단체는 1977년 노벨 평화상, 1978년 유엔 인권상을 수상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말 마련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서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제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