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수법률가 모임 사법계 핵심권력 부상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보수 성향 법률가들의 모임인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The Federalist Society)’가 미국 사법계의 핵심 권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이 단체는 1982년 당시 사법계와 대학가의 진보적인 흐름에 반대하던 예일대와 시카고대 법과대학원 학생들에 의해 설립됐다. 이후 성장을 거듭해 현재 회원이 3만5000명이 넘는다. 미국 주요 법과대에 지부가 설치돼 있다.

부시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절차를 거쳐 임명한 항소법원 판사 41명 중 15명이 이 단체 회원일 정도로 특히 부시 행정부 들어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보수적인 성향의 앤터닌 스캘리아,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도 이 단체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케네스 스타 전 특별검사도 이 단체 회원이다.

이 단체가 주목받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공화당과 보수인사들에게 법률 지원과 함께 철학적 논리를 제공한다는 점. 2000년 대선 직후 플로리다 재검표 때도 부시 후보를 변호했으며 이 역시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때로는 이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파’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한다. 일부 미국 신문이 이번에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존 로버츠 판사가 과거 이 단체 회원이었다고 보도하자, 로버츠 판사는 “회비를 내지 않은 만큼 정식 회원은 아니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