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에 中경계령… 군사委주축 ‘中연구의원모임’ 첫 결성

“날로 커지는 중국을 조심하자.”

미국 하원에 중국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중국연구의원모임(Congressional China Caucus)’이 14일 결성됐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이 모임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을 주축으로 소속 정당을 초월해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공동위원장은 랜디 포브스(공화·버지니아 주), 아이크 스켈턴(민주·미주리 주) 의원이 맡았다.

포브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지금 이라크 치안유지나 북한 핵문제를 쫓아다니고 있지만 정작 관심을 돌려야 할 곳은 군사 정치 경제 분야에서 급속하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라고 강조하고 “중국의 글로벌 영역으로의 진출과 확대가 미국에 어떤 득실을 주느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에는 기왕에 정책자문기관으로 ‘미-중 안보경제조사위원회’나 행정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중국에 관한 의회·정부 조사위원회’가 설치돼 있었으나 의원들이 주체가 돼 중국 문제를 다루는 조직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임은 이날 중국 문제 중에서도 자신들의 관심사로 △군비 증강, 특히 군함 건조 문제 △경제와 무역의 확대 △지적소유권 △에너지 자원 △인권과 종교의 자유 등을 거론했다.

모임의 일원이기도 한 덩컨 헌터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중국의 군비 증강이 미국의 안전보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특히 중시하고 있다”고 말해 중국의 급속한 군비 확산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했다.

포브스 의원은 “나아가 중국의 군비 확산은 미국의 조선업이나 방위산업, 통상업무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서영아 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