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초안에는 “NPT 탈퇴는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에 대한 위협인 만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것이 필요하며, 탈퇴 선언국은 핵 관련 물질을 핵 공급국가에 반환하고 관련 기기를 해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는 것.
또 초안에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해 ‘핵무기 보유국의 신형 핵무기 연구나 개발 포기를 요청하고 CTBT의 조기 발효도 촉구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도 24일 ‘2004/2005 전략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핵 통제력이 더욱 약화돼 북한과 이란 핵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졌다며 핵 비확산을 위한 최선의 희망은 NPT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NPT는 북한에 대한 그간의 미국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들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미국의 헷갈리는 메시지들이 나온 배경에는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얻으려는 일본의 계산도 한몫했다”고 덧붙였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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