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독일-인도-브라질, 상임이사국 진출 총력전

유엔 개혁안 가운데 핵심인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를 놓고 외교전이 한창이다. 자천 타천의 유력한 후보국인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등 4개국은 모두 찬성과 반대의 복잡한 그물망에 갇혀 있다. ▽일본=일본 정부의 올해 최대 외교 목표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다. 그러나 주요 관련국 반응이 선명하게 갈려 고민이 크다.

미국과 프랑스를 지지세력으로 확보했으나 주변국인 중국 한국 북한의 반응은 영토문제 등으로 냉랭하다. 러시아는 북방영토 반환 문제 등 일본과의 숙제가 남아 외교카드로 활용하려는 인상이다.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27일 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독일과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며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프랑스의 이런 입장은 유럽연합(EU)의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를 풀기에 앞서 무기 금수 해제를 꺼리는 일본에 안긴 ‘당근’으로 풀이된다.

▽연대와 반대의 네트워크=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바라는 독일과 인도 브라질의 3개국도 인근 국가들의 찬성과 반대 속에 얽혀 있다.

독일에 대해서는 이탈리아가 가장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 프랑코 프랄티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최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몇몇 국가의 이익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독일을 겨냥했다.

인도와 브라질의 경우 오랜 경쟁국인 파키스탄과 멕시코 및 아르헨티나가 안보리 진출 반대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안보리는 중소국가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는 안보리가 기존의 특권을 배경으로 새 회원국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진출 시도 국가와 주요국 입장
희망	찬성	중도	반대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인도 브라질	러시아	중국 한국 북한 이탈리아
독일	중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일본 브라질 인도	-	이탈리아 미국
인도	일본 독일 브라질 프랑스	중국	파키스탄
브라질	미국 일본 독일 인도	-	멕시코 아르헨티나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