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 방위계획대강' 마련

중국과 북한의 움직임을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규정하고, 자위대의 해외파병 요건을 대폭 완화한 일본의 '신(新) 방위계획대강'이 마련됐다.

일본 정부는 10일 각료회의를 열어 '신 방위계획대강'과 '중기 방위력정비계획'(2005∼2009년)을 의결하고 모든 무기수출을 금지해 온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안을 발표했다.

9년만에 개정된 방위계획대강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차 전투기 등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는 대신 이지스함과 공중급유기, 지대공(地對空)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등 첨단무기를 보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호위함 4척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3개 부대가 미사일방어(MD) 체제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공중급유기가 2007년부터 매년 1대씩 실전 배치된다.

그 대신 육상자위대 정원을 지금보다 5000명 적은 15만5000명으로 줄이고 전차는 944대에서 600대, 전투기는 300기에서 260기, 호위함은 53척에서 47척으로 감축키로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열도가 외부의 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재래식 무기를 감축한 대신 자위대의 즉시 대응성과 신속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고성능 무기를 확충한 것이 특징"이라며 군사대국에 대한 야심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방위계획대강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지역 안보의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며, 중국군의 근대화와 해양활동 범위의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중국과 북한의 동향을 처음으로 안보 불안요인으로 못박았다.

이와 함께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부수임무에서 본래임무로 격상시켜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고도 수시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은 이날 담화를 통해 사실상 모든 무기수출을 금지해 온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해 MD구축을 위한 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 및 생산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테러대책 지원에 필요한 무기의 수출 등은 사안별로 판단하겠다고 밝혀 무기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방위계획대강 개정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구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일본은 역내 국가들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감안해 지역과 국제사회 안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첨단무기 증강 계획과 관련해 "일본과 중국의 군비경쟁이 앞으로 더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청 관계자는 이날 방한해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등을 찾아 방위계획대강의 내용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