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든 플레이크 “北核-韓美관계 한국 5가지 착각”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사진)은 18일 미 한국경제연구소(KEI)가 ‘한미동맹의 발전’에 관해 워싱턴에서 연 세미나에서 “한국인들은 북한 핵 문제와 한미관계에 관해 5가지의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지적을 살펴본다.》

▼韓美는 다른 국익 추구?…한반도 평화 美도 이익▼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를 포함한 핵 비확산과 테러방지 등에만 관심이 있고 한반도 평화에는 무관심하다는 인식이 한국 내에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익은 한반도 평화유지에 있고, 이는 한국의 국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한국인들은 북한 핵무기에 큰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북핵은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위험요소이다.

▼美가 한반도 평화위협?…北 오판이 최대의 위협▼

최근 한국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인들은 미국을 한반도 갈등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북한의 오판이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발언과 이를 옹호하는 열린우리당의 성명은 북한의 오판을 더욱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압력이나 전쟁은 대안이 아니며 오로지 대화만 하자’는 것은 결국 대화의 길을 막을 뿐이다.

▼양자회담이 북핵해법?…美 ‘당근’없어 효과 의문▼

양자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당근은 별로 없다. 채찍도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 역설적인 것은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난하는 한국이 북-미에 양자회담을 주문하고 있는 점이다. 미국이 6자회담을 선호하는 것은 5 대 1로 북한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오히려 1 대 5로 미국이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

▼美대화의지가 북핵해결?…北 대화노력 우선돼야▼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없어 핵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북한이 취해 온 태도를 보면 외교력을 결집한 진지한 대화노력이 성공을 거둔다는 보장은 없다. 진지한 대화가 실패하면 다음 단계는 전쟁뿐이다. 게다가 이라크 이란 등 중동문제에 정신이 팔린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다음 수순에 대해 준비가 안 돼 있다.

▼美 비둘기파 퇴장 우려?…부시1-2기 큰틀 안변해▼

부시 행정부 1기나 2기나 문제해결의 키는 딕 체니 부통령이 쥐고 있다. 부시 정권의 목표는 북한정권의 전복이 아니라 핵 비확산이다. 그 조건이 맞는다면 빌 클린턴 정권 때보다 더욱 빠른 북-미관계 개선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부시 행정부의 성격상 북한의 핵 동결이라는 ‘절반의 성공’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식의 타결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태원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