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늬만 쌍둥이’ 많다…“한자녀갖기 정책 벌금 피하자”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1979년 시작한 ‘한 자녀 갖기’ 정책이 국민들의 비협조와 편법 때문에 바뀔 전망이라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8일 보도했다.

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중국 어린이와 젊은이 5명 중 1명만이 독자 또는 외동딸. 국민들이 이 정책을 무시하고 있어 당국은 아예 ‘두 자녀 갖기’로 정책을 바꿀 것을 고려 중이다.

남아선호 경향이 뚜렷한 중국에서 첫째가 딸이면 둘째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 자녀를 둘 가진 부모들이 가장 흔히 쓰는 편법은 자녀를 쌍둥이로 신고하는 것이다. 산부인과 의사에게 뇌물을 주고 출생 신고서를 조작하는 것.

타임스는 중국에 수백만명의 ‘가짜’ 쌍둥이들이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다섯 살이나 열 살 차이가 나는 ‘서류상 쌍둥이’도 있다.

이 밖에 자녀가 없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입적시키기도 하고, 뇌물만 주면 출생기록을 남기지 않는 병원을 찾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 200∼7000파운드(약 41만∼145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고 ‘떳떳하게’ 키우는 부모도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맞춰 중국 당국도 몇 년 전부터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병원이나 학교에서 둘째를 거부하는 일은 없어졌으며 소수 민족에게는 두 자녀를 허용하고 있다.

주성원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