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속의 MD공방]부시 “필수적 방어체제, 배치는 당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배치하는 것이다.”(조지 W 부시 대통령)

“검증되지 않은 방어체제는 안심할 수 없다.”(존 케리 민주당 대선 후보)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대한 두 후보의 상반된 입장이다.

부시 대통령은 핵심 국가 방어 정책으로서 MD체제 구축에 적극적이었다.

과학 전문 잡지 피직스 투데이(Physics Today) 10월호와의 인터뷰에선 “올해 말 미국의 MD체제의 초보적 단계가 가동될 것이며 다음 단계도 이미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줄곧 MD 계획을 반대해 온 케리 후보는 선거운동 내내 “부시 행정부가 보다 급한 다른 안보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어 놓은 채 (검증되지 않은 MD체제 구축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다”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MD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만큼은 피하려는 모습이다. 실제 공화 민주 양당의 정강정책에서도 MD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빠져 있다.

케리 후보측은 안보 문제가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선거정국에서 섣불리 MD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가 국가안보에 소홀하다는 인상을 줄까봐 걱정하는 모습이고, 부시 대통령측은 엄청난 재정 수요에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경우 MD 계획을 부각시킬 경우 결국 세금을 통해 재원을 담당하게 될 유권자들을 자극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후보의 MD에 대한 입장이 확연히 다른 만큼 MD체제 구축의 원활한 추진 여부는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JP 모건의 애널리스트 조지프 네이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케리 후보가 당선될 경우 MD체제 구축 관련 예산이 최고 22% 감축돼 병력 증원 등 다른 군사부문으로 전용될 것이다”는 분석을 내놨다.

네이돌은 이어 “2005년 회계연도에 계상된 900억달러의 MD 계획 예산 중 케리 후보가 당선되면 40% 감축을 시도할 것이나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의회의 반대에 부닥쳐 100억∼200억달러 선으로 타협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